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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Articles(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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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3, pp 487 - 515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한희원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학연구, v.17, no.3, pp 391 - 415Publisher한국법학회
KCI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3, pp 285 - 317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학연구, v.20, no.3, pp 93 - 127Publisher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형사절차에 관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한양법학, v.28, no.3, pp 3 - 28Publisher한양법학회
KCI
상장법인 합병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

이훈종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한양법학, v.28, no.3, pp 29 - 49Publisher한양법학회
KCI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대판 2014다3115 판결 -

최창렬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민사법학, v.80, pp 27 - 67Publisher한국민사법학회
KCI
인턴십의 양극화와 정부의 인턴 보호 지침

조성혜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노동법논총, v.40, pp 395 - 444Publisher한국비교노동법학회
KCI
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이른바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대상으로-open access

변종필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비교형사법연구, v.19, no.2, pp 1 - 26Publisher한국비교형사법학회
KCI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변종필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강원법학, v.51, pp 579 - 608Publisher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CI
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open access

최봉석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지방자치법연구, v.17, no.2, pp 189 - 216Publisher한국지방자치법학회
KCI
국가정보원 수사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연구

한희원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한국테러학회보, v.10, no.2, pp 89 - 125Publisher한국테러학회
KCI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

한희원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학연구, v.17, no.2, pp 275 - 302Publisher한국법학회
KCI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 -

임규철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제연구, no.52, pp 273 - 301
KC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경찰학연구, v.17, no.2, pp 9 - 34Publisher경찰대학 경찰대학
KC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현장출동 및 조사·질문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open access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치안정책연구, v.31, no.1, pp 77 - 118Publisher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C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학논총, v.38, pp 25 - 50Publisher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세계헌법연구, v.23, no.1, pp 101 - 125Publisher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C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open access

선영화;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1, pp 169 - 196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형사법의 신동향, no.54, pp 122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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