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관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개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에 의한 형벌권실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작용 중 어떠한 영역보다도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많은 영역인 까닭에 여전히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지 30여년 가까이 되면서 최근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노력에 의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시정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아직도 일부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흉악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적발 및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무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실현을 담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이 형사절차에 있어서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앞으로도 특히 형사절차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