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수사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위험한 나라이다. 그 위협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이다. 위협은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위협을 동반한다. 사회적 위협의 선봉에 암흑세력이 있다. 암흑세력 가운데 헌법정체성 파괴세력을 대공사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대공사범 수사의 성패는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해방이후 대공사범이 상시적인 국가안보 위협세력으로 암약한 우리의 경우에 그 대처의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체계에 대해서는 그 존폐를 포함하여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결과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공수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수호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은 통일될 때까지 조금 더 이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사범은 특단의 법치를 요청한다. 그것이 국가안보 정의이고 안보 선진국들의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