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Abstract

냉전시대의 고정된 영토를 가진 전통적 안보위협이었던 적대국가와 달리 전 세계를 넘나드는 안보위협을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라고 한다. 죽음을 불사하는 테러리즘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들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따라서 국가안보사범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는 정보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동시에 형사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초국가적 세력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투도 수행해야 한다. 정보와 수사가 결합한 대공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그에 더하여 글로벌 안보동향은 국가정보, 범죄수사력(치안력)그리고 국방안보의 중심인 군사력의 운용과 전개에도 주권국가의 변화된 인식을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와 수사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권국가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정보공동체 개혁에 대한 법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