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Abstrac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훈육이 아닌 범죄로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한편, 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초동조치 중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