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Dongguk University: Journal :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ISSN

E 2950-8533 | P 1598-3285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Listed on(Coverage)

KCI(Ranking)	2017-2023
KCI	2019-2025
KCI(Candidate)	2017-2018

Active

Active
based on the information
-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ime & Scopes

Article List

1 - 20 out of 59 results.

KCI

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제정: 과학기술법제의 진화와 비교법적 함의

홍대운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3, pp 479 - 518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이승현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3, pp 277 - 366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

홍선기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2, pp 443 - 487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일방 당사자의 녹음 문제에 대한 미국 법제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홍대운; 박성아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2, pp 387 - 442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재범 예방을 위한 '범죄소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방안

장지현;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2, pp 261 - 293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사용)과 남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페이스북에 대한 2018년 미 상원의 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희진; 임규철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비교법연구, v.25, no.2, pp 325 - 385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검찰의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체계와 개선방안

이미나;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285 - 325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이승현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327 - 412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

오미영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247 - 283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독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대한 연구

박은경; 임규철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145 - 193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이하영; 최봉석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3, pp 477 - 515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의료용 대마사용에 대한 법제 비교 연구

이정훈; 양진욱; 권경희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2, pp 261 - 292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전수교육학교 제도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진현진; 이수예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2, pp 323 - 349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 조회를 통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적법성에 관한 비판적 소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박성규; 임규철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2, pp 185 - 223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김민경;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2, pp 1 - 48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

이환수;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1, pp 223 - 268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의사조력자살 비범죄화에 관한 소고

박성준; 변종필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1, pp 113 - 145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와 가치 - 해외 및 국내 규제과학 관련 입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이승용; 양진욱; 이대성; 임효정; 권경희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비교법연구, v.24, no.1, pp 193 - 221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개념에 관한 소고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비교법연구, v.23, no.3, pp 1 - 35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CI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한 노동인력 확보방안

윤향희; 김경제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비교법연구, v.23, no.3, pp 197 - 240Publisher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1 2 3

RSS_1.0 RSS_2.0 ATOM_1.0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82-2-2260-3114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