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제정: 과학기술법제의 진화와 비교법적 함의

Abstract

북한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법률의 조문 구성과 핵심 내용을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법제와 연계된 인재 양성–관리 통합 시스템을 정책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또한 1999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개정사를 비교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집권기부터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의 과학기술인재 관리제도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특징을 국제적 맥락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인재의 계획적 양성, 일원적 등록·통제, 우대와 처벌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국가주도 전략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베트남이 법률보다는 정책 프로그램과 경제적 장려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인재를 육성·유치하는 방식과 대비되며, 북한이 인적·물적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해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