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체계와 개선방안

Abstract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9차 헌법의 개정을 시작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한편, 법무부 검찰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현재 재 검찰에서는 2021. 1. 1.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한 중요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상 피해자보호제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절차상 신변보호 현황에 대한 검토한 후 검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체계와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