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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 2026
2007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46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관한 공법적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6.26. 선고 2022다242649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경민 ;
- 임규철
- 2026-06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Article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사용)과 남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페이스북에 대한 2018년 미 상원의 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 조희진 ;
- 임규철
- 2025-08
- 비교법연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4
Article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 조회를 통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적법성에 관한 비판적 소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 박성규 ;
- 임규철
- 2024-08
- 비교법연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2022
Article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한 소고 - 동물병원 진료기록물 발급 의무와 도입을 중점으로 -
- 엄민수 ;
- 임규철
- 2022-08
- 비교법연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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