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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Lim, Gyeo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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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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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전체 46건 중 31번부터 4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4

Article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임규철

2014-02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Article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규철

2014-02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Article

전기통신사업자 보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중심으로-

임규철

2013-11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변호사의 인맥․승소율․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을 중심으로 -

임규철

2013-11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소지’에 대한 법적 고찰

임규철

2013-11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임규철

2013-09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Book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임규철

2013-08
북포유

Article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임규철

2013-03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Book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2013-03
북포유

Book

개인정보법 : 2012 : 독일(2012)│EU(95/46/EU)│OECD(1980)│일본

임규철

2013-03
북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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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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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전기통신사업자 보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인맥․승소율․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소지’에 대한 법적 고찰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개인정보법 : 2012 : 독일(2012)│EU(95/46/EU)│OECD(1980)│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