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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 2026
2007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46건 중 21번부터 3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8
Article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 이수용 ;
- 임규철
- 2018-08
- 비교법연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Article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 2018-02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Article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 -
- 2017-06
- 법제연구
2016
Article
SozialerWandel von 'Familienbegriff' und Verfassungsgarantie - insb. Orientierung am Art. 6 I GG -
- 2016-12
- 한독사회과학논총
- 한독사회과학회
Article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고등법원(2011나19012)과 대법원(2012다105482) 판례를 중심으로 -
- 2016-11
-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독일과 한국에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연방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과 한국의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음란물 관련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발생한 판례를 중심으로 -
- 2016-11
- 인권과 정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