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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 2025
2013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30건 중 21번부터 3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4
Article
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 2014-08
- 경제법연구
- 한국경제법학회
Article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2014-08
- 한양법학
- 한양법학회
2013
Article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와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 2013-06
- 경제법연구
- 한국경제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