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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 2025
2013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30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2024
2023
Article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을 중심으로-
- 2023-04
- 한국해법학회지
- 한국해법학회
2022
Article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 2022-09
-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Article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을 중심으로-
- 2022-02
- 한양법학
- 한양법학회
2020
2019
Article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04
- 법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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