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13 ~ 2025
2013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30건 중 11번부터 2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8
2017
Article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2017-09
-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2016
2015
Article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중심으로 -
- 2015-04
-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