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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각
Kim, Won Gak
법과대학
법학과
자료유형
발행연도
2025 ~ 2026
2025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3건 중 1번부터 3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2025
Article
보험자가 약관의 위험증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
- 김원각 ;
- 양해식
- 2025-09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