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구조적 지배를 받아, 폭력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게다가 통신매체의 발달은 학교폭력의 공간을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시켜, 공간적 제약마저 사라진 상태다. 이에 학교와 경찰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발견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피해자 구제와 같은 회복적 사법 기능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울러 다변량 분석에서는 대책자치위원회의 폭력예방과 피해자구제에 대한 인식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