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통계 및 사례 등을 분석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결론: 연구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점검의 갑‧을 관계 해소 및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① 한국소방안전원을 활용한 점검공영제 도입,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연속적인 동일 관리업자의 점검 제한, ③ 공동주택 전유부분 점검 세대수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① 매매나 임대 시 소방시설 확인제도 마련, ② 세대내 점검을 위한 점검기구 비치 의무화, ③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개선, ④ 입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체점검결과 이력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①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의 감독 기능 강화, ② 작동기능점검 시 소방기술 인력 점검 참여 의무화 대상 확대, ③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 개정, ④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재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