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방송 규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상품판매방송 산업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TV 홈쇼핑, 데이터 홈쇼핑,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판매방송 채널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당 업계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은 여전히 높은 매출 규모와 소비자 도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송 송출 수수료의 증가, 광고 매출 감소, OTT 및 라이브커머스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둘째, 규제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심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충동구매 유발, 가격표시 문제, 원산지 표기 오류 등 반복적인 위반 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의 상품판매방송은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기존 제도적 틀 안에서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 간의 조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심의 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상품판매방송 산업이 단순한 판매 채널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유통·광고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플랫폼·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