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효적 보호 방안Law and Policy Measures for Protecting Disabled Women under Family Violence in Korea
- Other Titles
- Law and Policy Measures for Protecting Disabled Women under Family Violence in Korea
- Issue Date
- Aug-2020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장애인; 장애인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disabled women; family violence; victim; disabled person; victim with disabiliti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0, no.2, pp 217 - 251
- Pages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217
- End Page
- 251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며,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본 바 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피해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개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법적 개선방안으로 (ⅰ) 장애인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행위의 정의 추가, (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변호사제도 도입과 진술조력인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ⅰ)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ⅱ)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시행, (ⅲ)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