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F(Multiple Streams Framework) 쟁점 분석과 발전방향 탐구

Abstract

Kingdon의 저서(『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출간(1984년) 이후, 약 41년간 MSF는 관련 학계와 선행 문헌상에서 시간 제약과 모호한 조건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활용 빈도가 높은 개념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현재 MSF는 반세기 발전 역사를 거치면서 서구 학계에서 이론적 정교성과 개념 확장 및 방법론 개선 가능성(적용 범위 확대, 가설 설정, 흐름 간 결합의 중요성, 정책 선도가역할, 연구실행 전략 등)을 적극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교육정치학·교육행정학 분야에서 MSF 최신 연구 추세 반영이나 관련 연구의 실행 규모 확보 및 정책 현장 활용 빈도는 서구 학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MSF 정책 적용 범위 채택과 연구 대상 선정 및 이론 체계 발전 등에 있어서도 사후약방문식의 ‘단순 기계적 설명’과 구성요인 맞춤형 ‘채워 넣기 반복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자성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외국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MSF의 최신 발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이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국내 선행 연구의 내용적 정합성과 방법론적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제(MSF)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