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의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의 특성을 일반적 사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에서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질적 연구 기법인 Cobbin과 Strauss의 근거이론을 토대로, ‘전달책’ 중 형사처벌이 종료된 6명을 심층면담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서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에 이은 축코딩에서 기본개념의 범주를 패러다임화 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아르바이트를 찾음’,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 중심현상은 ‘범죄라는 약간의 의심’,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함’, 맥락적 조건은 ‘공신력 있는 구직사이트’, ‘타인의 말을 믿음’, ‘친구 말을 믿음’, 작용/상호작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편의적 사고방식’, 중재적 조건은 ‘업주로부터의 협박’, ‘생각하기 귀찮음’, 결과는 ‘억울한 감정’, ‘무거운 형량’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 단계에서 핵심범주는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범죄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지만,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진행하게 된 결과, 무거운 형량을 받아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과정’으로 결정하였다. 비록 심층면접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분석결과 ‘전달책’은 사기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켜 청년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현실의 계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