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의 영향 요인

Abstract

이 연구는 시민의 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적제재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은 사적제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응징하는 행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를 정의하고, 법 위반 합리화, 형사사법 신뢰, 처벌의 형평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이 요인들이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사사법 신뢰가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 위반 합리화와 처벌의 형평성은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제재를 지지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원인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결론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