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에 따라 음주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가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강간과 폭행 사 건에서 이러한 효과가 달라지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여부를 달리한 강간 및 폭행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난, 잘못, 통제 수준과 가해자 형사책임 및 피해자 배상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음주 여부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음주한 경우, 음주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에 대한 책임이 크고, 행동이 잘못됐으며, 더 비난 받을만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 배상 문항에서 피해자 음주와 범죄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강간 사건에서는 피 해자가 음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적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된 반면,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음주에 따른 피해자 배상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범 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 판단에 차이를 유발하는 이 유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