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 방향

Abstract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을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처리 간소화를 통해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관계성 범죄유형 처리 절차의 상이함과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실무 간 괴리로 인해 사건처리 간소화 방안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1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법(FGI)을 통해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실태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역경찰은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실수할 경우 가해자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이 수월한 스토킹과 달리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였고 조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조사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