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외주정책의 결정모델과 정책적 보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급속한 변혁기를 겪고 있는 현 한국 콘텐츠 시장상황에서 외주정책 30년을 진단하고 외주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외주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논문등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결정이론을 살펴보았다. 방송관련 현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외주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외주정책을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알아보았다. 외주정책 결정이론의 분석 결과, 비지배적 상호성(non-domination reciprocality) 시각은 거시적 권력구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여, 미시적 정책이해자 관계변화 등을 천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시청자 복지(audience welfare)모델은 공공영역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신제도주의적시각(new institutionalism)은 외주정책을 공익이라는 상위가치와 국가발전이라는 규범에 맞추어 정책결정이 국가 권위주의에 의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송관련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현 단계 외주정책의 문제점으로 출연료· 작가료의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요소시장실패, 방송사 자체 제작능력 저하, 장르편중 현상 심화, 그리고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불평등 관계 등이 분석됐다. 외주정책의 보완을 위해 빙송사 드라마 자체제작 편성의무비율 필요, 예능부문의 외주화 확산현상 대처, 방송사 협찬고지 규정의 조정완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그리고 드라마부문의 작가료 및 출연료상한제 시행 등이 제시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 슬롯의 위축이 프로그램 띠 판매로 이어질 경우, 방송사는 편성만하고 외주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행(移行)이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