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현 ‘경기이룸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책의 유형 및 평가준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 이후 공교육의 확장을 위해 2014년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일환으로‘경기꿈의학교’를 추진하였다. 2023년부터 정책의 ‘재구조화’라는 명분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연계교육’으로,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유형을 Hogwood & Peters(1983)의 기준에 따라 ‘정책승계’ 유형으로 규정한 후, 기존의 다양한 정책 평가 접근 방식으로부터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형성 과정’,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이라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해 ‘경기이룸학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형성 과정에서이 정책이 제시한 정의와 목적은 미래상의 가치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실제에 접합시켜서적실성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둘째,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에서 부정적으로평가됐다. 셋째, 정책을 현실화하는 실행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능률성’과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성’에서도 부정적인결과가 나왔다. 정책결정권자의 교체로 인해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정책은 내용과 방법에서 변화를 거쳤고 표면적으로미래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계승과 확장이라기보다 단절과축소, 심지어 퇴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