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Abstract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 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 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 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 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