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확인 가능한 정보의 진술 진위 판별 효과성

Abstract

용의자 진술에 대한 진실성 판단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다양한 진술 특징 중 진술의 일관성은 진술 진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진술 일관성만으로 진실 화자와 거짓 화자를 효과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거짓말 판별에 활용되는 확인 가능한 정보(Verifiability Details)와 진술 일관성을 비교하여 진술 진위 판단에 더 효과적인 진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의범죄 실험연구에서 30명의 진실조건의 참가자는 교내에서 30분 동안 자유 시간을 보내었고, 30명의 거짓 조건의 참가자는 교내 전산을 랜섬웨어로감염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진실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유시간을 보낸 일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거짓 조건의 참가자들은 30분 동안 자유 시간을 보내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면담은 1주일 간격으로 2회 실시되었으며, 확인 가능한 정보를 추적해 볼 것임을 고지하는 IP(Information Protocol)를 활용하여 절반의 진실과 거짓 조건의참가자들에게는 IP를 설명하였다. 종속변인은 진술 일관성(반복, 추가, 생략, 모순)과 확인 가능한 정보의 양이었다. 연구 결과, 진실 화자와 거짓 화자 간의 진술 일관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확인 가능한 정보에 있어 진실 화자가 거짓 화자보다 더 많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진실 화자와 거짓 화자에 대한 판별정확도는 진술일관성보다확인가능한 정보 양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 일관성과 확인 가능한 정보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