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의 정의와 쟁점 및 발전 과제: 비판적 관점

Abstract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 있어서 AI 알고리즘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권력 이해관계와 희소자원에 대한 가치배분을 주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고리즘 기반의 AI 의사결정 진행과정과 내부 작동기제는 여전히 미지의 ‘black box’로 남아 있다. 따라서 AI의 현실 활용성과 적용 가능성의 이점과 한계점 및 알고리즘 설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촉진･제어 방안 등에 대한 비판적인 체계적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술공학 기반의 사회 혁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AI 권력에 의해 인간이 억압･통제･지배되는 현재의 구조적 상황은 정치학과 교육(정치)학 및 비판이론 시각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다학문적 기반의 거버넌스 융합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심층 탐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AI 거버넌스 정의와 쟁점 및 발전방안을 비판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