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과 도시정비사업의 개선에 관한 헌법적 연구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1962년부터「도시계획법」에 의해 진행되다가, 1977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그런데 체계화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하여 한 구역에서 각 시공사의 지원을 받은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시공사의 대리전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각종 비리 또한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미숙한 조합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시행 초기 시공사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흡한 법 제도의 보완 및 전면 개정을 통해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표준정관을 만들어 혼선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행방식에 있어 기존의 획일화된 조합방식에 신탁방식을 도입하여, 참여 시공사가 없거나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구역의 사업추진에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을 거쳐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소송까지 갈 정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