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조사의 탐정 활용 현황 및 기업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Current status of detective use of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corporate detective system
- Other Titles
- Current status of detective use of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corporate detective system
- Authors
- 권민철; 강동욱
- Issue Date
- Aug-2023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corporate crime; corporate detective system; information collection; industrial espionage; 기업내부조사; 기업범죄; 기업탐정제도; 정보수집; 산업스파이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3, no.2, pp 45 - 76
- Pages
- 3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45
- End Page
- 76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282
- DOI
- 10.56006/JCL.2023.23.2.2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부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기업 내부조사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황 분석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성 부족, 내부직원의 적극적 조사 어려움, 임원진에 대한 선택적 감사, 내부조사의 부실화 등이 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기업 내부조사와 탐정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정보수집 및 증거확보, 기밀유지와 중립성 확보, 산업스파이 대응, 법적 절차와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내부조사에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기밀 유출 및 경쟁사 산업스파이 조사, 부정행위나 비윤리적 행동 조사, 전문 조사 기술과 경험의 활용,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경영문화 형성을 위해 탐정제도의 도입시에는 법적 절차와의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업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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