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Abstract

이 글에서는 전통적 형벌이론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응보와 예방의 관점 외에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의 관점을 함께 연계시켜 형벌의 본질 및 지향점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형법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예방에 두고 있는 예방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예방론의 기본인식을 비롯하여 그 결정적인 지탱근거인 예방의 ‘효과’ 여부, 특히 예방적 필요성에 기해 점차 확대․강화된 가혹한 형벌정책(중형주의)이 현실적으로 초래한 결과를 미국의 경우를 예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형벌이론의 또 다른 큰 축인 응보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응보의 정당화근거, 칸트의 형벌이론 등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응보론이 갖는 위상과 함의를 짚어보았다. 셋째, 회복적 정의(진영)에서는 응보와 예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들 요소가 회복의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혹은 관련될 수 있는지), 회복적 정의가 기존의 형벌이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형벌이론의 영역에서 응보, 예방 및 회복의 이념이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