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지역단위 적정 교원인력 배정방안

Abstract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총괄하는 교원이다. 공교육의 제도적 운영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 및 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학령인구는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역 간 학생편차 또는 동일 지역 내의 학생밀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열악한 수준에 있는 국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효율적 인원배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2015년도까지 운용되었던 시도별 교원배정방식인 보정지수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의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3 가지 대안모형, 즉 학급 수 기반 정원배정 모형(A), 학생 수 기반정원배정 모형(B), 수량적 근거모형(C)의 내용적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각 지역의 실제 교원배정인원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대안모형의 장점과 한계점을 파악한 결과현재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제시된 대안모형 모두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급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변수를 개입시킨 혼합모형(Hybrid model) 과 시스템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