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Abstract

이 글은 무력 충돌과 안보 위기가 반복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1장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패를 무력 충돌, 군비 경쟁, 안보 위기 상존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개념을 소개한다. 2장은 분단체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주권 분열·제한의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주권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무력 충돌이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임 을 분석한다. 3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를 역사적으 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과 합의를 정리한다. 4장은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네 가지 쟁점들, 곧 정전과 불가침의 문제, 군비 통제와 군축의 문제, 교류·협력과 관 계정상화의 문제,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 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 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 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