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중 접경지역의 경제 개발구 이해: 단둥 변경경제합작구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의 개발구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도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구 실험을 전국 범위로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개발구가 출현했다. 중국 개발구 유형은 크게 네 가지 – 1) 기술발전형, 2) 무역촉진형, 3) 실험공간형, 4) 경제협력형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발전형, 무역촉진형, 실험공간형 개발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던 한편, 낙후된 변경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협력형인 변경경제합작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접경지역에서 무역 및 생산 거래가 가장 많은 단둥에 입지한 변경경제합작구의 거버넌스와 기존 개발구와의 차별점을 파악함으로써 단둥 변경경제합작구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 개발구의 거버넌스는 개발구의 의사결정, 사업 관리 및 운영 권한의 수준과 관리위원회의 개입 수준을 기준으로 1) 정부 주도형, 2) 기업 주도형, 3) 정부–기업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중국 개발구에 대한 관위회의 개입 수준이 낮아져 개발구의 사업 관리 및 개발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정부에서 민간 부문으로 분산되고 있어 개발구의 거버넌스가 정부 주도형에서 기업 주도형 또는 정부–기업 혼합형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단둥 변경경제합작구는 기존 개발구 우대 정책을 확장된 공간에 적용하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급속한 개발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주도형을 유지 및 강화하고 있다. 단둥 변경경제합작구는1992년에 정부 주도형인 관위회 협력형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관위회 주도형으로 변화했고, 2014년에는 관위회 주도형이더욱 강화된 형태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