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역외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같은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2017 노146 판결인데, 각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이나 원칙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저장환경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회이며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새로운범죄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판례들과 같이 실제로도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절차가 현행법률 상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역외압수수색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관련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한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이용하므로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하여 원격지에서의 압수수색 및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에접속이 가능하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의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현행 법률의해석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며, 해당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이므로국가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현실적,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증거물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면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범죄의 입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해 지면서 오히려 압수수색 피처분자의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