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출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빈곤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빈곤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비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4개년의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2003년~2016년)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건강수준과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pooled OLS와 고정효과(fixed effects)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계 의료비지출액 증가와 과부담 의료비 지출은 모든 연도에서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그 영향은 경기침체기(2008~2009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상황에 처하거나 지속될 확률은 성별이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구소득이나 건강수준이 낮을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 보유여부,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빈곤화 및 빈곤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