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수주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가?

Abstract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수익 인식은 추정과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환경변화 및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회계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추정은 향후손실 인식으로 이어져 회계절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수주산업의 회계분식 스캔들은 규제기관의 각종 대책과 입법으로 이어져 최근 회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주산업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에 기초한 수익인식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타나게되고 그 차이만큼 미청구공사에 누적된다. 미청구공사는 수주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반영하게 되고 따라서 감사인의 효과적인 감사노력은 미청구공사 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주산업에서 감사인이 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의 적절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사를 해왔는지를 직급별감사시간이 미청구공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확인해 보았다. 미청구공사는 산업적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과 경영자의 자의적/낙관적 추정과 판단으로 인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상미청구공사와 비정상미청구공사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정상미청구공사 추정에는 강호영 등(2011)의 건설업 비용 결정요인들을 활용하였다. 감사인 감사노력의 대용치로는 직급별감사시간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하위직급 감사인의 낮은 감사효과(배홍기 등 2017)를 감안하여 파트너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은 미청구공사를 억제하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산업, 건설조선업, 비건설조선업의 산업별 구분과 미청구공사, 비정상미청구공사, 정상미청구공사의 어떤 조합에서도 유의한 음(-)의 효과는 관찰되지않았다. 미청구공사를 수준변수 대신 전년대비 변화율 변수로 사용해도 동일했다. 다만 극단적으로 미청구공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감사시간은 비정상미청구공사에 대해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전체 표본과 건설조선업 표본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인은 미청구공사 수준이 위험하게 높을 경우에만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엄격히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의 자의적인 수익 인식이 회계스캔들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수익 인식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해왔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로서, 그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수익인식이 추정과 판단에 기초하지만 내부정보에 의거한 경영판단이라는이유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수주산업의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감독당국의 전반적인 제도 강화 노력에 추가하여수주산업만의 표준감사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감사인력의 집중 투입을 유도하고,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며, 수주산업에 특화된 산업전문감사인을 양성하기 위해 파트너 의무교체제도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수주산업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