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의 실태와 학대신고 활성화방안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록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자기방임이나 노노학대의 증가 등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 대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노인학대 관련법이나 제도도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인권의 문제이며, 노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은 노인의 안전과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학대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의 발견과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학대로 인한 자괴감이나 무력감 또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를 감내하는 등, 학대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한 학대를 멈추게 하고 학대로부터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실태 및 노인복지법상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학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