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제간첩 현황과 미국 경제간첩법의 교훈

Abstract

인류 역사적으로 사회(社會)가 있는 곳에 경쟁(競爭)이 있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곳에 스파이가 있었다. 냉전 이후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곳이 경제영역이다. 이에 눈부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각국 정부는 자국의 공식적인 정보기구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경제정보(經濟情報) 활동을 전개한다. 다양한 경제정보 활동 가운데 일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망을 위협하는 것이 산업스파이다. 본 논문은 미국 정보공동체가 2018년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한 사이버 경제간첩의 현황을 참조하여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경제간첩의 위중함과 더욱 활발해지는 현상을 제시하고 그 대처의 중심에 있는 미국 경제간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더불어서 사이버 경제간첩 세력은 대한민국만을 예외로 둘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현실에서 막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정보수사공동체의 주요무기로 기능하는 미국 경제간첩법을 본받아 가칭 사이버안전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의 대책(對策)을 제기하여 사이버 국가안정책과 정보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