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검토: EU 사례를 바탕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온전한 이해를 목적으로 EU의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이업종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으로 발생한 복합금융그룹 내에서 서로 다른 금융영역간의 신용위험 전이 방지와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통합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감독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업권별 규제에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융그룹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요소의 평가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도입은 통합감독의 도입 취지를 바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