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이 연구는 2018년 학계와 수험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재상 변화 및 치안정책 변천과정을 토대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과목개편 논의의 배경과 추진경과, 과목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일반순경 공개경쟁채용,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헌법의 필기과목 도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내지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 과목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 없는 점,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 경찰개혁위원회의 도입권고에 대한 경찰의 무비판적 수용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인재상 내지 공직가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떠밀려 시작된 이번 개편안 논의는 헌법과목 도입에 관한 상당부분 양보한 면도 없지 않으나,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이나 현장경찰관의 참여, 그리고 대국민공청회라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된다. 덧붙여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과 함께 각 과목별 출제범위의 설정,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재정비 등 후속과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