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해외사례분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분석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AHP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국정감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사후처리의 불명확’이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감사의 부재’, ‘국회의원 등의 전문성 부족’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사후처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구축’, ‘예비감사제도의 도입과 입법 지원기구의 확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감사기관과 임시회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