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겨라 그러나 싸우지는 마라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속성

Abstract

이 연구는 국회 내 초당적 협력에 입각한 정책결정 과정과 당파적 이익에 입각한 정책적 결과물을 원하는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국회, 개별 의원, 정책적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전체 국회나 개별의원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초당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 집합적 결정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초 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가 국회 내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결과를 상반되게 바라보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한국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