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Submissions

• Nuclear science in North Korea: a case study of the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1982-2024
• 미국의 틱톡(TikTok) 금지법 판결에 대한 공법적 소고(小考) : 틱톡 판결의 심사기준 논리와 한국적 비례성 심사에 시사점
• 건강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 제3자 제공의 가능성과 한계 - GoodRx v. FTC 동의명령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국민의 소송참여 확대와 남소(濫訴, frivolous lawsuit) 방지를 위한 공법적 통제방안 연구* - 미국의 이른바 ‘국민소송’에 관한 남소방지제도 논의를 중심으로 -
• 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의 검토-
• 국내 마약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
• Conditional trust as a driver of public engagement in Korea's national project of bio-big data
•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환의 기초
• 보험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연구
•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미부여한 현행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의 위헌성 검토 - 「행정사법」제2조 제1항과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을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