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공공성과 분권화 쟁점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이자 원칙을 도출하였다. 개편의 원칙은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칙,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원칙, 셋째, 이용자 권한 보장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연계 기능 강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전달체계의 단순화와 공급자 전달체계의 통합화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들의 산하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을 위임하는 현재의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 모형이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