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