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경제 파급 효과: CPTPP, EU, 미국과의 자유무역

Abstract

본 연구는 CPTPP, EU 및 미국과의 FTA 등 최근 일본의 자유무역 확대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일본이 한국의 FTA 기체결국들과 연이어 FTA를 체결해 나감에 따라, 한국이 그들 시장에서 누렸던 시장선점 효과가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CPTPP참여, EU 및 미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의 GDP는 한국의 GDP 감소분보다 더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의 CPTPP, EU, 미국과의 FTA 참여는 한국의무역을 위축시킨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1차 산업(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그 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이 미국 및EU와의 FTA를 통해 누렸던 산업 생산의 증가분은 일본의 FTA 확대정책으로 인해 일부분사라진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일본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수송기기이다. 제조업에서 일본-EU FTA는 철강⋅금속 산업과 기계 산업에 다소 부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반면, 일본-미국 FTA는 한국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