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의 무선 자가망 정책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이 자가망 수요자에 당면한 비용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가망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기초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무선 자가망 정책 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의 방향을 스마트시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지 자체의 자가망 수요와 원격검침과 같은 IoT 통신을 위한 한전의 자가망 수요 사례에 비추어 논 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가망에 대한 수요가 왜곡되어 있다. 사회적 기회비용에 비해 훨씬 저 렴한 비용으로 자가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논리와 무관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던 것 은 자가망 수요를 왜곡시킨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특히 적정 수준의 자가망 주파수 사용대 가를 산정하여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선 자가망의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자가망 주파수 사용대가가 적정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자가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상용망과 중복되는 자가망이 구축될 수 있고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리고 희소자원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가망 수요를 왜곡시키지 않고 5G 버티컬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면, 자가망 수요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파수 사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가망 수요자의 당면 비 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자가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자가망 주 파수 사용대가는 전파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면제될 전망이므로 정부의 자가망 서비스를 시장 실패가 큰 공공재로 국한하여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자가망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법제화하여 비경제적인 이유로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