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 정책에 관한 소고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서 사다리, 달팽이 등 실시간 미니게임이 불법 도박의 형태로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와 함께 SNS 등의 미니게임 광고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베팅에 대해 “도박”이 아닌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정책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이버도박 규제 변화 흐름과 관련 규제 방향 및 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정책의 방향을 영국 사례에서 찾아보고자한다. 최근 영국 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급증 문제로 이전의 도박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강도 높은 사이버 도박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규제정책의 작은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영국 “책임도박 전략 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도박 예방 원리를 보면, 게임형 도박에 대해서도 일반 오프라인 도박과 같이 강경한 도박 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사이버 도박 정책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영국과 같이 확률형 랜덤 박스 방식의 게임형도박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니게임 방식의 사이버도박 문제가 효과적으로 근절되기를 바란다.